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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4

아직 젊은 65세, '정년 연장'의 꿈은 이루어질까 🚗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현차 노조, 이번엔 '정년 연장'이다! 현차 노조(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노조입니다. 현차 노조의 쟁점이 곧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확대될 만큼 강력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차 노조는 실제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를 해오고 있고, 한국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정년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협약 등을 쟁점으로 사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즉 파업에 나설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 2023. 7. 6.
주식리딩방 피해 막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알아보자 필독 주식 대박 정보 공유? 자본시장법에 걸릴지도 최근 들어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문자 메시지, 카페 쪽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가 정보를 알려주는 링크를 보내 유료 회원을 모으는 방식의 스팸성 문자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국회는 이런 영업 행위를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 규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 2023. 6. 29.
검경이 새롭게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핵심은 차량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을 경찰 초동 수사부터 시작하여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압수 및 몰수할 것을 구형하고, 만일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엄정 대응에 대해 검찰의 설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사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이 협업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2023. 6. 28.
2024년에는 최저임금 얼마 주실건가요? 최저임금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한의 임금 수준을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정도는 시간 당 임금으로 받으며 일해야겠다고 지정한 마지노선이고, '임금 미만의 체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최저 임금에 맞춰서 낮게 줄게가 아니라 최저 임금도 안주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흔히 최저임금하면 알바 시급이라고 떠올리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남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일부 특수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최저임금을 적..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