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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검경이 새롭게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핵심은 차량몰수

by 멤로그 2023. 6. 28.

음주운전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을 경찰 초동 수사부터 시작하여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압수 및 몰수할 것을 구형하고, 만일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엄정 대응에 대해 검찰의 설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사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이 협업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형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처벌 대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기준은 아래 다섯가지 입니다. 참고로 현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했을 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사람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응급조치와 관련된 법률-단서 위반이 존재할 때)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파생 범죄 모두 처벌 대상

상습 음주 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고자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괜찮아~하며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더 나아가 음주운전 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방조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행위들, 모두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면밀히 수사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또한 강화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뿐만 아니라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를 정하고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7~8월 휴가철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모두 단속하고, 단속 지역별,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야간에는 유흥가, 낮에는 피서지나 관광지-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스쿨존 인근에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 근절을 추진 예정입니다.

대체 음주 운전 얼마나 많길래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적발 건수만 13만 건이고 사고는 1만 5천 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범률이 40%대이며 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위를 기록하며 결코 낮지 않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로 1위는 미국, 2위는 칠레, 3위는 라트비아, 4위 뉴질랜드, 5위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2019년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00만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3.6명으로, 미국 3.3명, 일본 1.5명, 영국 1.4명, 프랑스 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아도 대한민국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청소년은 0%가 적용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응해야겠죠.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아래 이미지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세 줄 요약 메모

  • 7월 1일부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상습범은 최대 차량 몰수될 수 있다.
  •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사람도 엄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 7~8월 휴가철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음주단속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