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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아직 젊은 65세, '정년 연장'의 꿈은 이루어질까

by 멤로그 2023. 7. 6.

정년 연장

🚗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현차 노조, 이번엔 '정년 연장'이다! 

현차 노조(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노조입니다. 현차 노조의 쟁점이 곧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확대될 만큼 강력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차 노조는 실제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를 해오고 있고, 한국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정년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협약 등을 쟁점으로 사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즉 파업에 나설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다른 현안은 합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정년 연장만큼은 굉장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단 현차노조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 기아 노조 등도 올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

시사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사측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부품 수 자체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생산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차량 보다 필수 생산 인력이 최대 30% 정도 적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이미 구조조정에 나서며 인건비 부분을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도 현대자동차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할 경우 고정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비가 높아진다면 경쟁력이 악화될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교섭 속보

노조의 입장

 노조 역시 '정년 연장'을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퇴직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년 연장은 업무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권리도 유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 사측의 행태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 정책 ; 정년 문제와 연금 문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담긴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년은 60세입니다. 은퇴 후 국민 연금을 받기까지 3년 길게는 5년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 1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계속 고용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년 퇴직자에 대해 1-2년 근로 연장 제도를 시행하거나, 고용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 문제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0.6명되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 호봉제 위주로 기본급 구조가 짜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 구조 문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이 받는 현재 임금 구조에서 청년을 더 고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극에 달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무 성과급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높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는 어떨까요.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은 고령자의 인건비를 낮추기 때문에 신입을 고용할 수 있고, 고령자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회사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ase 1. 70세까지 정년 연장한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인고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 가운에 정년 연장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22년 연금 고갈을 막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도입할 것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고령자를 '숙련된 노동자'로 받아들여 고령 실업자들을 재취업시켜 노동력을 높이고, 노후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일본은 1998년 60살로 정년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였고 2013년에 65살로 높이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한 것입니다. 기업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 고용'방식을 주로 선택했는데요, 기업은 이러한 방법이 숙련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66살 이상이 되어도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나갔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기업들은 정년을 아예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의 질이 뒷따라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고용된 고령 노동자는 76%가 비정규직이었고, 그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65살 이상 고령자 빈곤율은 20%로 OECD 평균인 13.5%보다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case 2. 프랑스의 연금개혁

4월 15일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퇴직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격 공포된 것입니다. 이에 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2023년 9월 1일 시행됩니다. 프랑스는 은퇴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은퇴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을 '제 3의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프랑스 국민의 정서 상 죽을 때까지 일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약 28%를 내는데, 프랑스는 45%나 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며 일해왔는데, 2년이나 더 일해야 연금을 주겠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식 복지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재원을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서부터 얻기를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줄 요약 메모

  •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된다.
  • 정부는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 연금 공백 기간을 줄이고, 정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로 변화하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정년 연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