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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주식리딩방 피해 막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멤로그 2023. 6. 29.

주식리딩방

필독 주식 대박 정보 공유? 자본시장법에 걸릴지도

최근 들어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문자 메시지, 카페 쪽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가 정보를 알려주는 링크를 보내 유료 회원을 모으는 방식의 스팸성 문자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국회는 이런 영업 행위를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 규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통해 부당부정한 영업은 당연히 금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 열풍에 더불어 급증하는 피해 사례

투자리딩방, 주식정보방 등과 같은 허위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통해 퍼뜨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팅방 회원들에게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추천해주거나,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시점을 코칭해준다는 점에서 주식 개미들이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할 만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2020년 초반에 들어 매우 들어났습니다. 올해 3월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 건에 달해 현재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리딩방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1만 8천 건 이상이며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리딩방 규모도 늘어나 평균 계약금은 2022년 703만 원으로 2019년 408만 원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2023년은 좀 더 커져 1~4월 동안 평균 계약금이 약 83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 금액은 커지고, 피해를 받은 연령은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으로 반드시 신고해야겠습니다.

피해를 무릅쓰는 피해자

주식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재산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좌 동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를 당한 리딩방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즉 주식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된다면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식 사기 피해 당했을 때 구제 방안

일단 문제를 발견한 경우, 자신의 주식 거래를 중지하십시오.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피해 사례를 관련 기관 또는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나 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기록, 이메일, 메시지, 계약서, 계좌 내역 등과 같은 관련된 모든 문서와 통신을 보관하면 나중에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사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